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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우병우 국정농단 방조] 무죄 확정(대법) … 촛불광란 때 길길이 날뛴 언론들, 뭐라 말 좀 해보라
■ 우병우가 [박근혜·최서원 국정농단] 방조?■ 대법원이 무죄 확정했다■ 이제 우병우가 당시 ... 하나로 지목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...
2024.05.10 뉴데일리 > 칼럼 >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/ 전 조선일보 주필 -
'국정농단 방조 무죄'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
박근혜 정부 '국정농단'을 방조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...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.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...
2024.05.09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"제2 강규태 막아야" … 한변,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'직무유기' 검찰 고발
... 못이겨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난 강 전 판사는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는 ... 재판도 언급했다.한변은 "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'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...
2024.04.25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'세월호 특별조사 방해'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2심도 전원 무죄
...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서울고법 형사3부(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)는 23일 직권남용 ...
2024.04.23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[화제의 당선인] 적폐로 몰려 6년간 수사·재판·수감...국정원 차장 출신 서천호
... 문재인정권이 출범하면서 적폐로 몰려, 지난 6년간 수사·재판·수감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... 맡았다.2013년 4월 경찰대학장을 끝으로 경찰에서 퇴직하고 박근혜정부 때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2차장으로 발탁됐다. ...
2024.04.11 부산울산경남 > 경남 > 황상욱 -
[공포의 계절] 닥쳤다 … 윤석열 무너지면, 박근혜 탄핵 100배 재앙 내리칠 것
... 망했어? 공연히 우리 편만 일부 멀어지지 않았나?곧 공포의 계절이 닥칠 것이다. 윤석열이 무너지면, 박근혜 탄핵 때의 100배의 재앙이 내리칠 것이다. 실버 층이야 망해봤자, 곧 갈 곳에 가면 된다. 그러나 ...
2024.04.11 뉴데일리 > 칼럼 >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/ 전 조선일보 주필 -
끝없는 내로남불 … '조국의 정의'란 무엇인가
... 형벌권 집행이 필요하다"고 주장했다.조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안대희 ... 동양대 교수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·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많은 로펌을 ...
2024.03.30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'총선 개입'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
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.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,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...
2024.03.12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검찰, '사법농단 실무자' 임종헌 1심 집유 판결 불복 항소
... 전 차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...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...
2024.02.08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7년째 족쇄 이재용에 최소 6년 더? … 검찰, 항소 포기하라!
... 받았다.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인가? 만약 항소한다면 재판에 3년이 걸린다.또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또 ... 법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. 법적으로도 1심 선고는 무죄였다. 항소심과 상고심은 물론 다를 수 있다.문제는, ...
2024.02.08 뉴데일리 > 칼럼 >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/ 전 조선일보 주필